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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위반’ 구상권 청구 강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4:57]

‘코로나19 방역 위반’ 구상권 청구 강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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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천250명이 기소됐다.

 

위반 항목은 집합금지 위반이 61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방문판매 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기준 집합금지 명령 위반, 미신고 영업 등으로 43건을 기소하고 65건은 수사 중이다.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25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인도네시아 국적자 A씨가 지난 4일 퇴소를 하루 앞두고 이탈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A씨는 1층 정문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이탈했으며 입소 당시엔 음성판정을 받았고 격리 기간에도 이상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은 구상권 청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또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말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여행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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