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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배곯는 노숙인...‘공공 무료급식 이용’ 27배 폭증

강선우 의원, “재난상황 시 취약계층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1:53]

코로나에 배곯는 노숙인...‘공공 무료급식 이용’ 27배 폭증

강선우 의원, “재난상황 시 취약계층 위한 대책 마련해야”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10/08 [11:53]

  © 강선우 의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노숙인 급식소들이 폐쇄하면서 공공 연계 무료급식소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요청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총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대전울안공동체가 1일 평균 급식인원이 40명에서 1,090명으로 27배 폭증했으며, 대구제일평화의집은 주간 평균 급식 인원이 300명에서 1000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따스한채움터 등 일 평균 100명 이상 증가한 곳도 많았다.

 

한편, 노숙인 생활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를 이유로 출·퇴근자에 대한 퇴소 종용이나 신규입소를 금지하는 등 거주지와 공간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숙인 급식사업 등 해당 노숙인보호 사업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복지부도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노숙인복지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선우 의원은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고통은 약자에게 더욱 크고 잔혹하게 느껴진다”며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 급식사업 등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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