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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정감사 시작...26일까지 실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6:03]

2020년도 국정감사 시작...26일까지 실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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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7일 교육부를 시작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7일)부터 10월26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별(국방위원회 제외)로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며,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줄었다.

 

첫날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 등 총 7개 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13일에는 교육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가 감사를 받는다. 15일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의 각 상임위별 쟁점을 정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최대 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논란이다. 추 장관은 12일 국감에 출석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을 포함해 의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쟁점도 법사위에서 다뤄진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라임펀드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국회는 라임펀드 사태로 대표되는 사모펀드 이슈에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사모펀드를 직접 판매한 대형 금융사 경영진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권가 최고경영자가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그들에게 투자자 대형 손실에 관한 대책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가 도마에 오른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대비 준수하다고 설명하지만 야권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도 기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논란과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 동시에 다뤄진다. 국방위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여야는 국정감사계획 확정부터 난항을 겪다가 국감 일정만 여당이 단독 처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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