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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일본 유출 문화재 환수’ 실적 저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1:08]

전해철 의원, ‘일본 유출 문화재 환수’ 실적 저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29 [11:08]

  © 전해철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문화재 환수 실적’ 자료에 의하면,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수 실적을 보면 미국 399건, 독일 44건, 일본 24건, 스위스 3건, 프랑스 2건 등 총 472점의 문화재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본으로부터는 2015년 7건, 2016년 0건, 2017년 1건, 2018년 14건, 2019년 2건의 환수 실적이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국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는 21개국에 19만 3,136점에 달한다.

 

도교국립박물관 등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가 8만 1,889점으로 전체 유출 문화재의 42.4%에 달하며, 그 다음은 미국 5만 3141점(27.52%), 중국 1만 2984점(6.72%) 등의 순이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때 실업가인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한반도 등에서 수집해 간 1,000여 점의 유물을 일컫는 오구라 컬렉션 등 조사된 유출 문화재만 8만 점 이상이며, 실제로는 30만 점 이상의 유출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는 일본 학계의 보고도 있다.

 

일본의 문화재 환수율이 낮은 이유는 반출과정의 불법·부당성을 입증할 문헌이 남아 있지 않고, 1970년 유네스코협약 등 국제조약이 효력 발생일 이후 도난 문화재에 적용돼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등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적용이 어려운 것에 기인한다.

 

특히, 일본은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을 통해 정부 간 협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일본의 경우 문화재 국외 유출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실적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문화재 반환 문제는 현지 반출 경로 확인, 조약 등 국제법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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