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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불공정 분야, 권력(63.5%) > 법 집행(54.4%) 높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1:45]

우리사회 불공정 분야, 권력(63.5%) > 법 집행(54.4%) 높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28 [11:45]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그간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해소를 위해서 공정을 강조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는 사회 전반의 불공정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우리사회 7개 분야별 공정 vs. 불공정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은 권력부문(63.5%)과 법 집행(54.4%)에 있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여 주목된다.

 

국민들은 지역 간(41.6%), 소득과 재산(40.1%), 일자리 기회(33.1%) 등의 부문에서도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교육기회(35.1%)와 젠더(34.3%)분야는 ‘공정하다’는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격차보다도 권력과 법 집행부문에서 불공정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정치권과 고위층들의 각종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평가 항목이 갖는 속성에 따른 편차도 있겠다. 그렇지만 주로 여성, 30대와 50대, 서울과 대구/경북지역, 국정운영 부정평가층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KSOI가 9월 25일과 26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79.7%, 유선20.3%)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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