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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합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15:11]

여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합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24 [15:11]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특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특례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만 한시적 적용하기로 도입한 제도였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세제 혜택 기한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세제 혜택 기한 연장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여‧야 원대내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올해 12월이나 내년 일정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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