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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주거침입성 범죄’로, 6만여 명 검거

김영배 의원, “주거침입성 범죄 특성 분석으로 예방 치안에 주력해야”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9/21 [10:59]

지난 5년간 ‘주거침입성 범죄’로, 6만여 명 검거

김영배 의원, “주거침입성 범죄 특성 분석으로 예방 치안에 주력해야”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09/21 [10:59]

  © 김영배 의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2,287건으로 5년 사이 59.1%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는 13.4%씩 늘어났다.

 

지난 5년간(‘15~’19) 4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5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1)주거침입, 2)퇴거 불응, 3)특수주거침입, 4)주거·신체 수색, 5)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지난 5년 간(‘15~’19)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는 59.1%(매년 평균 12.6%△), 검거건수는 64.1%증가(매년 평균 13.4%△)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22.8%(4,758건 중 10,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경기남부가 19%(9,084건), 부산이 6.1%(2,936건)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19년)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18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았다.

 

김영배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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