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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토론회 개최

고영인 의원,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 발의예정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1:03]

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토론회 개최

고영인 의원,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 발의예정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8 [11:03]

  © 고영인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18일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온라인 연속토론회가 개최된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수행의 적정성 조사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의 목록과 대상 문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국회에서의 조속히 발의하고 공개토록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영인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약칭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안)’을 작성해 공동발의를 받고 있으며 9월 18일 현재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1차 18일(금) 7시 ‘세월호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결의 촉구 온라인토론회’, 2차 25일(금) 오후 6시 30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방안 마련 온라인 토론회’를 연속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생중계 시청은 https://www.youtube.com/watch?v=saqC6eLyg6s 에서 가능하다.

 

18일 열리는 1차 토론회에는 박진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한다.

 

고영인 국회의원의 발제와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를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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