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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획기적으로 확충될까?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확충하여 ‘감염병’ 등에 대응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5:35]

‘공공의료’ 획기적으로 확충될까?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확충하여 ‘감염병’ 등에 대응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7 [15:35]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각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9월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년 3~4월 대구·경북 대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약 77.7%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이 드러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다고 한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비중이 ‘17년 9.2%, ’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감소하여 문제가 크다”면서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책을 물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민간 및 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시·도 연구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2021년 예산안에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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