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호 위한 법률’ 개선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7 [11:28]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호 위한 법률’ 개선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7 [11:28]

  © 심상정 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7일,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어제 택배 노조가 90% 이상의 찬성으로 21일(월)부터 분류작업 중단을 결의했다. 택배 노동자는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언택트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필수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난 데다 추석 대목까지 겹치면서 거의 과로사로 내몰 지경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택배 노동자들의 기본 업무는 배송이다. 그 운반으로 배송 수수료를 받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런데 택배 노동자들은 배송 전 분류작업을 위해 하루에 9시간씩 임금 외 노동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그들은 최근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류 작업을 하고 배송에 나서 자정까지 일을 한다”고 밝혔다.

 

주 평균 노동시간이 71시간에 달해 올해만 과로사로 일곱 분이 사망했을 정도라고 한다.

 

심 대표는 “무임금 분류작업 노동은 택배 노동자가 특수 고용노동자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강요하는 노예 노동”이라며 “택배회사들이 이렇게 법 외 노동을 강요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택배 노동자들이 부당한 현실을 견디다 못해 ‘돈 다 필요 없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라는 간절한 호소로 분류작업 중단이란 결정을 했겠냐?”고 반문했다.

 

택배업체들이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대표는 “거창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헌법과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정부 역시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 고용을 적극 독려하고, 부당한 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