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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 ‘부당이익 2배’ 과징금 부과되나?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은 지속성장 담보”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2:41]

주가조작 범죄, ‘부당이익 2배’ 과징금 부과되나?

윤관석 정무위원장, “주식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은 지속성장 담보”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6 [12:41]

  © 윤관석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인천 남동구을)은 16일,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가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검찰의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되, 금융위원회가 검찰과 협의한 경우 또는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검찰수사,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다.

 

윤관석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투자자들의 신뢰 속에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개인투자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신속히 부과해 범죄 의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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