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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임금체불 과다발생’ 대책 세워야”

노웅래 의원, “정부가 먼저 임금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1 [12:32]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체불 과다발생’ 대책 세워야”

노웅래 의원, “정부가 먼저 임금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1 [12:32]

  © 노웅래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11일,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체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노동자들의 생존이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올해 6월 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8,507억 원이라고 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 중 임금체불액이 4,609억 원, 퇴직금 체불액이 3,393억 원이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추석 전 체불임금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정부는 추석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이 특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발생 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경제가 최악인 올해만이라도 정부가 기존의 체당금 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먼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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