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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2:16]

빚 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0 [12:16]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앞으로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연체 채무자들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자 신용법을 마련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와 추심업자의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현재 이자를 한두 달 내지 못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만약 이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원금 전액에 대한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채권을 추심회사에 넘긴다.

 

빚 독촉은 더욱 강해지고 상환을 포기한 채무자는 결국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채권금융과 추심업체, 채무자가 이 같은 비생산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했다.

 

연체채무자가 상환 포기 대신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해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신용법을 통해서 적기에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하면, 오히려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나 이런 무형의 편익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에서 개선된 내용과 연체 발생 이후 추심, 채무조정 등의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약 채권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추심업자 등에게 넘길 경우에는 10영업일 전에 미리 채무조정요청권을 채무자에 안내해야 한다.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돼 채무조정요청서 작성, 협의 등 채무자를 돕도록 했다.

 

빚 독촉 연락도 제한된다.

 

추심자가 일주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채무자의 입장에서 같은 채권에 대한 다른 기관의 연락도 모두 합산된다.

 

또 연락제한 요청권을 도입해 채무자가 추심자에게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추심업자가 위반하지 않도록 원 채권 금융기관에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열고, 법안을 내년 1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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