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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소득보험’ 실시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10 [11:13]

“전 국민, ‘고용보험·소득보험’ 실시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10 [11:13]

  © 강은미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0일,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고용안전망 기틀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현행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1,353만 명)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었다. 우리 당의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코로나, 기후재난의 시기 제도 밖으로 자꾸만 밀려나는 시민들의 너른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에 3가지 대원칙을 담아낼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다음은 정의당이 제시한 3대 원칙이다.

 

첫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임금노동·특수고용노동·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발주자·플랫폼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부여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급여 기간은 늘리고 지급 수준은 높여야 한다. 실업과 소득 단절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정의당은 위의 3가지 대원칙에 따른 ‘전 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재 임금기반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이고, 국민의힘도 고용안전망 강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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