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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지속가능 일자리 제공 등 안정적 노후’ 지원되나?

남인순 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1:05]

노인에 ‘지속가능 일자리 제공 등 안정적 노후’ 지원되나?

남인순 의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9/08 [11:05]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은 8일,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 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노인 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2019년 약 46%로 낮고, 노인 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에 74만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하지만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자존감·소속감·소득증대·건강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기여 및 국가의 성장 동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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