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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완화’로 진료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 받아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4:13]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완화’로 진료비 돌려준다!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 받아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09/02 [14:13]
 

  © 운영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린다.

 

2019년 본인부담 상한액초과 의료비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이 환급(1인 평균136만 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 상한제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 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2019년도(1.1.~12.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 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하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4,863억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목)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 명(16.9%), 2,138억 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하여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 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1만 3,550원) 대상(지역가입자의 약 32%).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내용 :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급여적용(’19.1월), 두경부 MRI 보험적용(’19.4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보험적용(’19.7월),   전립선 초음파 보험적용(’19.9월), 복부·흉부 MRI 보험적용(’19.11월) 등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소득6분위**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조정하였다.

 

* 대상자: ’18년 37만 282→’19년 50만 4,672명(36%↑), 지급액:’18년 3,774→’19년5,093억 원(35%↑).
** 소득 6~7분위 260→280만 원, 8분위 313→350만 원, 9분위 418→430만 원, 10분위 523→58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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