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늘어난 배달 노동, ‘산재보험, 안전대책’ 매우 시급”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2:13]

“늘어난 배달 노동, ‘산재보험, 안전대책’ 매우 시급”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31 [12:13]

  © 김종민 부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31일, 배달 노동이 늘어나는 데도 안전대책 등이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어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이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 때문이라는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금 즉각 산재보험 도입 의무화, 안전기준 상향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배달 업종 분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미가입자가 92.5%, 가입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7.1%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의 결정 또는 권고’가 84.3%로 가장 많았고, 8.1%가 ‘필요성이 적음’, 5.9%만이 ‘보험료 부담’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평소 대비 주문량이 2~3배 늘어나면서 이를 소화하기 위해 배달 노동자들의 무리한 운행이 불가피해져 노동자들의 안전 또한 2~3배 더 위협받을 것이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배달 업체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여러 업체의 일감을 처리해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인 전속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는 1곳이라는 응답이 98.7%를 차지해 전속성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 감소했지만 이륜차 사고는 13.7% 증가했다. 코로나19와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노동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것이다.

 

김종민 부대표는 “플랫폼 업체는 폭우, 폭염, 태풍, 폭설 등과 같은 기상 악화 시기가 대목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거리제한, 배달 중량 제한 등의 조치와 기상 악화의 경우 배달 서비스 운영을 중지하는 등의 규제 수단을 마련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늘어난 배달 노동만큼 그에 맞는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대표는 “지난 달 폭우로 사상자까지 발생했던 부산에서 무릎까지 차는 빗길을 뚫고 한 사람이 배달하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가 지속될수록 우리는 타인의 보이지 않는 노동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보이지 않는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