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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25 [12:50]

방통위,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응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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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심위(☎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kocsc.or.kr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함께 빠르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보건당국의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다.

 

이에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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