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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될까?

남인순 의원, ‘사법경찰 관리직무 법률’ 개정 추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20 [11:1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될까?

남인순 의원, ‘사법경찰 관리직무 법률’ 개정 추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20 [11:11]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 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 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게 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인데, 아동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 및 신변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 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여, 일정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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