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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세제혜택·특산물’ 받을 수 있나?

이원욱 의원, 지방재정 늘릴 ‘고향사랑 기부제법’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3:34]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혜택·특산물’ 받을 수 있나?

이원욱 의원, 지방재정 늘릴 ‘고향사랑 기부제법’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19 [13:34]

  © 이원욱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8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늘리며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향에 기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는 세제 혜택과 특산물을 받는 근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근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기부금을 강요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되어왔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UN에서는 고령화율이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고령화율이 27.9%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일거양득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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