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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전작권 전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희생양?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2:07]

“전시작전권 전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

전작권 전환,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희생양?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13 [12:07]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3일, 전시작전권 전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이다.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일부가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반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미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 내 반환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주권의 핵심이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김 부대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반환이라는 강력한 공약을 내놓은 이유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합의된 사안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점이 미뤄져왔기 때문”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개발과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과 주변 안보환경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 이전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결국 전작권 전환은 몇 단계 미군의 허락이 기준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전작권 전환이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건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군사주권 문제가 다뤄져왔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군사주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김종민 부대표는 “전작권 전환이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훈련규모 축소문제로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럽다”며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훈련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정부는 미국의 주장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게 신속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요구하길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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