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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구하라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제외“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09:53]

서영교 “구하라법,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제외“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0/08/12 [09:53]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11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 2회의실에서 가졌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은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건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통과돼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와 전북판 구하라사건으로 불린 고()강한얼 전북소방대원 친언니 강화연씨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 구하라씨 측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민법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저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천안함, 세월호 사건, 전북판 구하라 사건 등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가 보험금 내지 유산 등을 노리고 등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 때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상속권 박탈 관련 입법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 발의안은 민법 제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제6호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해외에도 이 같은 입법 사례들이 있고 본 조항을 추가해도 우려할 만큼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구하라법통과를 호소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저희 가족들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을 잘 모르면서도 국회 청원을 하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한얼씨의 친언니 강화현씨 역시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생긴 목적과 다르게 법이 해석되어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취하며 그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시대가 변하듯 법도 변해야 한다, “구하라법이 입법되는 날까지 억울하지만 소리도 못내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갈 것이다. 조속히 상속에 대한 민법개정을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선, 소병철, 홍기원, 위성곤. 이은주. 김예지, 최승재. 양정숙 의원 등 여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는 등 구하라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서영교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구하라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루다 보니 구하라양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살인범공소시효 폐지한 태완이법 역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지만 통과 과정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던 만큼, 구하라법 역시 국민의 힘을 모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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