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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거주’해야

전매 제한 위반자, 입주자 자격 10년 제한...3년 이하 징역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5:1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거주’해야

전매 제한 위반자, 입주자 자격 10년 제한...3년 이하 징역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11 [15:12]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안 제57조의2 및 제104조제10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

 

②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57조제2항제4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③ 전매제한 위반자의 입주자자격 제한(안 제64조제7항)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 및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동일하게 형벌적용(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도입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자가 공급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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