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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노인, ‘법률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나?

강선우 의원 “반복되는 노인 학대...재발 방지 앞장설 것”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11 [10:38]

학대피해 노인, ‘법률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나?

강선우 의원 “반복되는 노인 학대...재발 방지 앞장설 것”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11 [10:38]

  © 강선우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11일, 학대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8년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방임(200건), 유기(41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반복되는 노인 학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만으로는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계속되는 학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가정폭력방지법’과 달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노인전문기관이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가정방문·시설방문·전화상담 등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게다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역시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적 협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아동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학대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으로 노인 학대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인전문기관을 통한 사후관리 역시 강화함으로써 노인 학대 재발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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