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발의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추진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07 [11:52]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법안발의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 추진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07 [11:52]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7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남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43.1%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의 미흡’ 및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부모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혼인 및 출생신고를 할 때,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남 의원은 “정부의 부모교육 내실화 추진과 함께 아동 보호자의 책무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학대 예방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정립하도록 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 아동학대사건 중 재학대율이 10.3%에 달해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방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이 사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례관리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