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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장비’ 마련되나?

이상헌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5:50]

영화관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장비’ 마련되나?

이상헌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06 [15:50]

  © 이상헌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6일, 영화관에 ‘장애인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출판물, 영화, 비디오물 등 ‘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영화상영관 등 영상물을 제공하는 시설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편의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현 시행령에는 스크린당 300석 이상인 상영관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주요 사업장은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마련하는 대신 특정 날에만 장애인들을 위한 상영관을 제공하듯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를 지정하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장애인의 영화관람이 24%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녹록치 않은 것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조항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를 추가 신설하여, 장애인의 영화 방문관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면서 “영화상영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여, 영화관람에 있어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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