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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등 보호될까?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1:19]

경비노동자,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등 보호될까?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8/05 [11:19]

  © 천준호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당사자 3주체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천준호 의원 중재로 당사자 3주체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당사자 3주체가 모여 상생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경비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처우개선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당사자 합의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되어 있다.

 

천 의원은 “올해 안으로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당사자 간의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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