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남인순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이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3:30]

남인순 최고위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이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31 [13:30]

  © 남인순 최고위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31일,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민생법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세입자의 숙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입자에게는 2년 계약이 종료돼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5%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2년 마다 계약이 종료되어서 이집 저집 옮겨 다녀야 했던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임대료도 그 상승폭이 제한됨에 따라 세입자들의 부담을 한결 덜게 되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민생연석회의는 최근까지 민생공정경제 세미나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해외 세입자 보호대책 사례를 연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히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 3~4년으로 자가 가구 11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대한민국의 2년 내 주거 이동률을 39%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남 최고위원은 “따라서 유목민 세입자로 주거 불안에 초조한 삶을 살아온 서민들에게 이번 개정안 통과는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세입자 보호의 핵심은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찾아준 의미 있는 민생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