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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해야”

아동보호 관련 예산, GDP 대비 0.2%...OECD 평균 7분의 1 수준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4:02]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해야”

아동보호 관련 예산, GDP 대비 0.2%...OECD 평균 7분의 1 수준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07/30 [14:02]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30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아동학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교육 실시로 인해 발견하지 못하는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대책을 꼼꼼히 점검하여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제도 도입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72개소의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아동학대 방지 관련 정부예산은 29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9%인 11억 7천만 원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76.1%인 226억 원, 복권기금이 19.9%인 59억 원으로 대부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남 의원은 “아동보호 예산을 기금이 아니라 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정부의 아동보호 안전대책을 위한 적정 예산확보가 어렵고, 대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는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6.7%에 불과하다고 한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는 아동의 안전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며 “종사자 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하고, 상담원 당 사례관리 건수를 20건 이내의 적정 업무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선희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관련 예산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2배 확충, 아동학대 예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편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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