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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처리될까?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 확고하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2:04]

오늘 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처리될까?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 확고하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30 [12:04]

  © 김태년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오늘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9년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뀐 지 31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2년마다 집을 옮겨 다니는 전세 난민이 사라지는 등,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 특히, 임대차 3법은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시급히 서둘러야만 교란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근절과 함께 충분한 공급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무주택 서민들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도권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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