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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 접수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되나?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0:37]

실종신고 접수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되나?

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30 [10:37]

  © 임호선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일정한 반경 내의 주민들에게 관련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년 넘는 경찰근무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제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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