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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 지원방안 마련되나?

인재근 의원, 일명 ‘고문방지 4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4:38]

‘고문’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 지원방안 마련되나?

인재근 의원, 일명 ‘고문방지 4법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29 [14:38]

  © 인재근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8일,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 지원을 강화하는 일명 ‘고문방지 4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총 30만 3천여 명에 달하고(2011년 기준), 특히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의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 실시, ▲고문피해자의 심사·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고문피해자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문방지 관련 교육 실시, ▲위원회의 고문피해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공표.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


‘형법 개정안’ -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고문 행위는 중단되었을지 몰라도 고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을 때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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