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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탈북자 관리 소홀...초기정착 시 관리대책 마련 시급”

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한국에 2년 미만’ 거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0:16]

이상민 의원 “탈북자 관리 소홀...초기정착 시 관리대책 마련 시급”

재입북 탈북민 3명 중 1명은, ‘한국에 2년 미만’ 거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29 [10:16]

  © 이상민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9일,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 3명 중 1명은 한국에 2년 미만 거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실에서 통일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 중 북한으로 재입북한 사람은 △‘12년 7명, △’13년 7명, △‘14년 3명, △‘15년 3명, △‘16년 4명, △‘17년 4명이 재입북 했다. 이중 5명은 국내로 재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탈북 하여 한국으로 재입국한 사람은 5명으로 이중 4명이 국내 사회 부적응으로 재입북 했다고 밝혔다. 재입북 전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 1명, 2년 이상~3년 미만 1명, 3년 이상~4년 미만 2명, 7년 이상~8년 미만이 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국내 재입국 후 징역 등의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2020년 현재 거주불명 북한 이탈주민 수는 895명에 달하는데, 통일부가 탈북자 중 재입북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로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을 뿐”이라며 “거주불명 북한이탈 주민들 중 몇 명이나 실제로 재입북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5년간 거주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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