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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대학등록금 반환,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

"8조원 사립대 적립금 우선 사용해야"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8:41]

조경태, "대학등록금 반환,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

"8조원 사립대 적립금 우선 사용해야"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0/07/29 [08:41]

  © 조경태 의원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28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정부 재정지원이 아닌 사립대 적립금을 우선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1학기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대학등록금 일부 반환 또는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이용해 우선 등록금을 반환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다면 정부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학들은 총 78585억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등록금은 대학이 받아갔는데, 등록금 반환은 왜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였다.

 

특히 제3차 추경에서 대학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이 1000억원 통과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만연해 있는 세금 만능주의가 교육계에도 전염되지 않도록,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 예산 편성을 재고하길 바란다.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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