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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4·3특별법' 대표발의...여야 의원 136명 서명

4.3유족회 국회서 개정안 통과 호소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08:32]

오영훈, '제주4·3특별법' 대표발의...여야 의원 136명 서명

4.3유족회 국회서 개정안 통과 호소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0/07/28 [08:32]

  © 오영훈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재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을)27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사건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25명을 포함, 정의당 3, 열린민주당 2, 기본소득당 1, 미래통합당 1명 등 총 132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다. 20대 국회 때는 법안에 서명한 미래통합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점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할수있다.

 

또한, 최근 통합당에서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27일 오전 11시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위성곤·송재호 의원,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등이 제주4·3특별법의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송승문 유족회장은 ·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님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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