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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처벌될까?

정의당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1:09]

중대재해 발생한 기업, 처벌될까?

정의당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27 [11:09]

  © 배진교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 당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된다. 국회는 이 법안을 7월 국회 내에 통과시켜 그동안의 모든 죽음에 사죄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故 김용균 노동자,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故 김재순 노동자, 인천 공장 탱크 폭발, 대구 청소노동자 사고, 가까이는 지난 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각종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났다.

 

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3년이나 묵혀있는 동안 발생한 비극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에게 호소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매년 2,0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죽는 ‘산재 공화국 대한민국’을 이제는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약속한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또한 노동이나 죽음에 정치색을 씌우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이나 형사법상 처벌조항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그러나 벌금 몇 백만 원이면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 이러한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이다. 지난 10년간, 산업재해로 금고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 것은 불과 0.5%정도”라고 잘라 말하며 “일하다 죽어나가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민·형사상 법체계만 따진다면 죽음을 계속 방치할 뿐이다. 21대 국회가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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