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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0억 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 45%로 인상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4:27]

소득세, ‘10억 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 45%로 인상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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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

 

현재 소득세 과표는 Δ1200만 원 이하 6% Δ1200만~4600만 원 15% Δ4600만~8800만 원 24% Δ8800만~1억5000만 원 35% Δ1억5000만~3억 원 38% Δ3억~5억 원 40% Δ5억 초과 42%로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억~10억 원에는 42%, 10억 원 초과에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한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납부면제 기준 역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어려움이 가중된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코로나19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8,760억 원 증가한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68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약 1만1000명이 소득세 인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의 상위 0.05%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상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과세 수위를 높였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도 기타소득 20% 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인상한다.

 

정부는 23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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