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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비밀 유지’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4:29]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비밀 유지’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21 [14:29]

  © 박원석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21일,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기를 당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는 이날, 논평에서 “최근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철저한 비밀 유지’ 속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5천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으로 4주 동안 벌이며, 조사 결과 폭력이 적발되면 가해자에게 엄정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다.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다만, 세 가지 사항은 유념하기 바란다.

 

첫째,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학사가 담당 학교를 방문하는 날짜도, 시간도, 조사 내용이나 결과도 알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운동부 관계자가 미리 손 쓸 수 없고,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둘째, 분명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작년 이 시기에도 전수조사가 있었다. 지난해 7~9월 학생선수 91.1%가 응답한 조사에서 언어폭력 9천여 명, 신체폭력 8천여 명, 성폭력 2천여 명의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실태 파악에만 그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용기 내어 답했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학생은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언하였던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작년 2019년 1월,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방안을 내놨다. 징계 강화, 폭력 예방교육, 갑질 근절, 학교운동부 년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의 내용이다.

 

방안의 세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효성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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