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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남북 국회회담도 제안

“국회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 박차 가할 것”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1:15]

박병석 국회의장, “내년이 개헌 적기”...남북 국회회담도 제안

“국회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 박차 가할 것”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7 [11:15]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헌법 개정의 논의가 있었다.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삭제·추가하는 행위이다.

 

박병석 의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다. 또 우리경제 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다”며 “이 같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 우리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개혁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도 제안했다.

 

박병석 의장은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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