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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등 국회 통과되나?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0:23]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등 국회 통과되나?

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7 [10:23]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제·개정 되었지만, 전부개정은 1989년 이후 32년 만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까지 입법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19, 20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8년 4월, 정부여당도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공개하며 여론에 호소했지만,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 상황 속에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국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위헌 판결이 난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민투표법을 비롯해 국민발안법,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등 ‘국민주권 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김영배 의원은, 헌법 제72조에 명시된 ‘국가안위 중요정책’ 외 ‘국가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추가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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