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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한계 있어...대책은?

“외부기관·전문가 참여해, 중립적·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0:0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한계 있어...대책은?

“외부기관·전문가 참여해, 중립적·독립적으로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7 [10:03]
 

 

 

  © 권영국 본부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더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2, 76조3)’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시행된 이 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관계 등을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직장 내 갑질을 일정부분 개선했다. 하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대부분 상급자, 관리자라는 점에서 직장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가해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해자인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고용구조가 다변화되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갑질과 괴롭힘이 단지 사용자와 고용된 노동자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개별적인 직접 고용관계에만 적용하고 있는 점도 법의 한계”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2019년 ILO 100주년 총회에서 채택된 190호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협약’은,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히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고용관계뿐 아니라 도급 관계인·고객·사용인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규제하라 권고한 바 있다.

 

본부는 “또한 시행령으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괴롭힘 처리에 있어서 가해 당사자가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업장 내 처리보다는 외부기관 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지난 7월 9일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3자의 괴롭힘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제해 적용범위를 넓히고, 괴롭힘 당사자 처벌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본부는 “우리 당은 21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만연한 갑질 문화가 청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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