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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납부면제’ 기준 상향될까?

최인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3:47]

영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납부면제’ 기준 상향될까?

최인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5 [13:47]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5일, 현행 부가가치세 감면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조특법 108조)에 따르면,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 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조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으로 인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책으로 현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보다 장기적인 지원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 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도록 한다.

 

또한 조세특례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 법안은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기준 최대 상한선인 3억 원으로 맞춰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법안 통과 시 기존 면제자 200만 명을 제외한 약 17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특법은 우리경제의 중요 뿌리 중 하나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가능한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이 법안이 영세 소상공인들로 하여금 현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길 바라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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