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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곡물자급률 21%...코로나19로 식량수출 제한, 대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0:41]

한국 곡물자급률 21%...코로나19로 식량수출 제한, 대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5 [10:41]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5일, 어제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농업농촌·식량주권’에 대한 정책이 빠졌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박웅두)는 이날,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식량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첫 번째 과제는 당연히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에도 식량자급과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이 배제되어 안타깝다”고 이 같이 밝혔다.

 

유럽연합은 식량자급률 70~80% 이상을 실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EU)판 그린뉴딜정책인 ‘그린딜’ 농업분야 계획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란 대응책을 세운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을 기록하기 위해 △2030년까지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축산·양식부문에서 항생제 50% 감축 △유기농업 비율을 유럽 농지의 25%까지 확대 △EU 농업예산의 40%를 기후위기 관련 영역에 사용 △직불제에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농업 실천 내용 연계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위원회는 “OECD국가 중 농약, 비료사용량 최고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한 환경 친화적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한 농정개혁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한다”며 “이는 환경, 일자리, 균형발전, 식량주권, 삶의 질과 관련해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농정분야 그린뉴딜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업판 그린뉴딜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 국민 앞에 정중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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