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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줄이려면,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김경협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4:24]

“직장 내 괴롭힘 줄이려면, ‘예방교육 의무화’해야”

김경협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07/13 [14:24]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 갑)은 13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법)’을 각각 발의했다.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토록 하고 발생 시 이를 신고·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별로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사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는 등 회사의 재량권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중소 영세 사업장 종사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남의 나라 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75.7%, 공공기관 종사자의 75.2%가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5∼30인 사업장 종사자는 60.9%,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40.0%에 그쳤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는 회사 내 예방 교육이 효과적인 것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예방교육을 이수한 노동자(63.6%)가 이수하지 않은 노동자(48.0%)에 비해 15.6% 높았다.

 

김경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연 1회로 법정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는 회사의 적극적 예방교육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첫 시행 되면서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해졌고,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현재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법률가 단체, 사업주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다양한 형태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전문교육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차 되는 지금, 기준의 모호함과 강제성 부족 등으로 제도의 기능에 한계가 여전하다”면서 “20년간 운영된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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