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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세수 80% 차지, ‘토지 과세’ 강화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1:41]

“종부세 세수 80% 차지, ‘토지 과세’ 강화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3 [11:41]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이번 대책에 대해 “우리 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인데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은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첫째,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종부세의 토지분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 또한 1가구 1주택 실현을 위해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구분된 현행 종부세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2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부모 봉양·자녀 취학·직장 발령 등 예외적인 조항을 도입하겠다.

 

둘째, 임대사업자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있는 조세감면조항, 주택합산 배제조항 등 각종 독소 조항을 삭제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조세 제도의 근본 원칙인 공정성을 되살리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심상정 대표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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