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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의 교육·의료·임대료 세액’ 감면될까?

우원식 의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0:29]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의 교육·의료·임대료 세액’ 감면될까?

우원식 의원,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3 [10:29]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3일,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는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개인사업자 중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주어졌던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확대했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해 비용 경감 및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소득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6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둘째, 상가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 대해서 지급 임차료 월 750만 원까지를 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업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86.1%가 세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2018년 기준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인원 601만 명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해당자는 517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에게 교육, 의료, 월세, 상가임차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성실사업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서울시 소상공인 81.7%가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코로나 국면이 6개월 이상 지속 시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그간 세원 투명성이 낮은 자영업자의 특성 때문에 성실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공제 범위 확대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신고비율은 2011년에 이미 96.9%를 기록했다.

 

요식업의 매출 대비 신용카드 결제율도 2014년 기준 90.53%를 넘는 등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호도와 결제 시스템의 변화로 세원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인한 세제 혜택이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의원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자영업자 교육, 의료, 임대료 세액감면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면서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지속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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