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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08:55]

이상헌,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0/07/13 [08:55]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역별 기후 특성을 고려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다르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의 경우 정부가 정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가 아닌,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게 발생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을 비롯한 각 지역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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