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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한 완화되나?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8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5:12]

‘창업 중소·벤처기업’ 업종 제한 완화되나?

송갑석 의원,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 8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6 [15:12]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6일(월),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한 8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새로운 업종이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창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이 고유의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갑석 의원은 “하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고, 핵심 기술인력 마저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들의 각종 복지 및 세제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소득세액 감면 등 근로복지를 향상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법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정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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