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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회도 '싸움판 국회' 불보듯... '3차 추경'에 '공수처' 등 험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5:50]

7월 국회도 '싸움판 국회' 불보듯... '3차 추경'에 '공수처' 등 험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7/01 [15:50]

  © 김재순 기자


국회 원구성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해온 미래통합당이 7월 국회 등원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험난한 국면이 예상된다. 3차 추경에 이어 공수처 등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책임정치'를 내세우며 7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6월 국회에서 매듭짓고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일하는 국회법'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어서 복귀 시점을 고민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통합당의 상임위 참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안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요청한 만큼 법에 명시한 15일 출범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필요한 경우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공수처가 출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현행 공수처법이 야당 몫으로 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반대할 경우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2명으로 배정된 야당 추천 위원 수를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측은 공수처 출범에 '들러리'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에 비토권을 적법하게 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가운데 2명을 우리 당이 추천하는데, 2명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며 "공수처장 선출에서 비토권을 야당이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도 상정해 국회 개혁 이슈도 부상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첫 정책의총을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래 저래 7월 국회도 뜨거운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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