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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논의하자” 국회 특위 제안

“정부 탈원전 독주, 국회서 조정해야”

강성우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0:35]

강기윤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논의하자” 국회 특위 제안

“정부 탈원전 독주, 국회서 조정해야”

강성우기자 | 입력 : 2020/06/26 [10:35]

  © 미래통합당 강기윤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25일 국회에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는 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처리하고,정부의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와 공론화, 두산중공업 등 피해 당사자로부터의 의견 수렴,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관련 입법과제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8인으로,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4529일까지이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고리 1호기 폐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 탈 원전 정책을 이어가면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와 근로자, 그 지역의 소상공인 등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강의원은 국가 에너지 산업구조의 단기간 내 과도한 전환은 전기요금 인상, 원전산업계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문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탈원전 정책 독주를 의회 차원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책 완급을 조절하자는 뜻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 조속히 구성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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